용인법무법인 ‘4세 고시’ 영어학원이 전국 23곳뿐?···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교육부 전수조사 > 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4세 고시’ 영어학원이 전국 23곳뿐?···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교육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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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9-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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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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