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배용→김건희 ‘금거북이 의혹’에 국교위원 6명 사퇴 “국교위원 총 사퇴 강력히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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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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