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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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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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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저스피스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스피스재단은 지드래곤이 저작권을 기부해 2024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 분야 인재 양성 등의 활동을 해왔다. 지드래곤은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 저스피스재단 및 소속 인물이 참여하도록 하고, 세계유산기금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운영할지 등이 협약에 담겼다.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이사는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국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간 축적해온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세계유산과 세계유산기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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