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빚 잘 갚은 사장님, 금융 부담 덜어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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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차별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뒤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안 위원장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인권적 언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공동행동은 이 같은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 발언이 ‘소수자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안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은 “위원장님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것 같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은 왜 직원의 몫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안 위원장이 “남자 직원의 팔을 만지면서 외모를 평가하고 ‘살 빼라’고 지적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차별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에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는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발언 등을 계기로 이번 심사에서 줄곧 A등급으로 유지해오던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지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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