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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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판촉 행사를 열고 총 15만4000달러(약 2억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판촉 행사는 전남도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러튼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냉동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이 판매됐고 현지 소비자들은 식감과 풍미, 조리 편리성에 호응했다.
오스트리아 빈 판매장에서는 오는 10월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까지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낮았다. 전복가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3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내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역 어가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은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미국 관세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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