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여적]백두혈통 ‘4대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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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백두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점찍어 두고도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북한 매체는 내정 발표 전에는 그를 ‘당중앙’으로 지칭했다. 김정남·김정철을 제치고 3대 세습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0년 9월 매체에 공식 등장하기 전에는 ‘청년대장’으로 불렸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3개월 전이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김정은 못잖게 국제적 시선은 딸 김주애에게 쏠렸다. 부인 리설주도 아닌 12세 소녀가 아버지의 외국 방문에 동행한 까닭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역에서 김정은의 한 발짝 뒤에 선 김주애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의 영접을 받으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즉 4대 권력세습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 발사 현장이다. 북한 매체가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소개한 그의 의전은 날로 격상됐다. 열병식 주석단에서 무릎 꿇은 인민군 원수의 보고를 받고, 각종 경제 행사에도 등장했다. 지난 5월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동행해 외교 행보까지 시작했다. 지난 6월 노동신문 1면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불가항력’이란 기사도 실렸다. 기사에선 후계자를 암시하는 ‘당중앙’ 표현이 34번 등장한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둘째이자, 성년이 되지 못한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김주애의 향후 활동과 위상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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