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도 사용 가능…지역화폐 가맹도 허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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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사용처로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2차 사용처 대상에 지역생협이 포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행안부는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800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은 뚜렷해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전공의들의 지원은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은 모집하려던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를 기록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했던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 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도 일정 기간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순환 시스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목별로는 필수과목 충원율이 부진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 이번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없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들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난 1년 반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똑같은 의과대를 졸업하고도 한 해 수입이 5~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누가 목숨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만족하지 말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전되고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현장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현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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