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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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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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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Concept THREE)를 오는 9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콘센트 쓰리의 티저 이미지를 2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는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 EV를 새롭게 해석해 공기 흐름에 기반한 유려한 실루엣으로 형상화한 콘셉트 쓰리의 측면부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신규 외장 디자인 언어 ‘아트 오브 스틸’을 반영해 대담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갖췄으며, 강철 소재 특유의 강인하고 유연한 차체 표면과 정밀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인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9∼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 4년 만에 참가한다. 개막 당일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소개하고, 이어지는 행사 기간 ‘오픈 스페이스’(뮌헨 도심 일대에 조성한 개방형 체험 전시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콘셉트 쓰리의 세부 디자인을 알릴 계획이다.
사이먼 로스비 현대디자인센터장(전무)은 “콘셉트 쓰리는 현대차가 소형 EV의 디자인을 재정의할 기회”라며 “에어로 해치라는 새로운 유형을 통해 공기 흐름이 느껴지는 외관과 균형 잡힌 조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콘셉트 쓰리의 외장 디자인 작업을 맡은 마누엘 슈틀 현대유럽디자인센터 디자이너도 “강철 소재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콘셉트 쓰리의 순수한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에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WMO(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보면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55%, 10~12월은 60%로 집계됐다. 라니냐도 엘니뇨도 아닌 ‘중립’이 유지될 확률은 각각 45%, 40% 였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낮아 중립 상태에 있지만, 최근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 동풍이 강화되는 등 라니냐 발달 시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라니냐는 직·간접적으로 대기와 해양 간 순환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 각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은 초가을인 9~10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1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초가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늦가을에는 더 추운 것이다. 기상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이 분석한 월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9월 54%, 10월 68%, 11월 57%였다.
기상청은 “가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점차 하강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측모델의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현황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엘니뇨·라니냐 전망은 WMO와 미국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가 작성하고, 한국 기상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 등 16개 기관이 협력해 분석한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56)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거푸집도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철골구조물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가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매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갱폼 고정 볼트를 모두 해체해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갱폼 고정볼트를 모두 풀어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은 기아, 축산환경관리원, 글로벌비젼네트워크와 함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이용 확대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 등은 탄소감축 효과 확인 및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기아가 ESG 경영 차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인 글로벌비젼네트워크가 기금을 운영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홍성군은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 1~2년차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3년차에는 발전 폐열을 활용한 농업 난방·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원천마을이 위치한 결성면 일대다. 이 곳에서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결성면 주민자치회 저탄소 농축산업 분과 운영 등 주민공동체 기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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