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실용음악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상호작용…둘 다 개선하려면 더 강력한 탄소감축 목표 세워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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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실용음악 대기오염과 이상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사태를 심화시키는 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반사를 통해 대기 에너지가 교란되고 기상 패턴이 변화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오존이 더 많이 만들어져 대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관관계가 간단치는 않다. 대기를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태양복사에너지를 막아내고 지표면을 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대기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망설이기는 어렵다.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예 교수는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급격하고 강력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공동 배출원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에너지 발전, 산업 부문 석탄 사용, 가정 냉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며 “공통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차를 무공해차량으로 대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껏 따로 논의됐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연구와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실장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국제적 의제로 삼아 협력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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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컨대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영 애로 심화를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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