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저출생·고령화 시대 일자리 해법, 첫 시민 공론화…1순위는 ‘지역 일자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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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찾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첫 시민 공론화에서 참여 시민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특위)’ 브리핑을 열고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특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위는 기존 노사정 대표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했다. 세대 간·계층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자리 문제에서 시민들의 경험과 토론을 통해 갈등을 줄일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진행된 두 차례 숙의 토론회에는 시민 277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시민들이 낸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이었다. 세대 간 소통과 갈등 조정(66.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65.8%), 세대 간 숙련·기술 전수(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 평생·직업교육 강화(61.4%) 등도 핵심과제로 뽑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할 건지,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할 것인지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6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12월 최종 시민제안서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사노위 명칭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조건으로는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제 도입과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험에 들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우리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버튼을 무심코 누릅니다.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뜻을 단번에 알기 어려운 문장이 적지 않습니다.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과 쉬운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약관에는 여전히 낯선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보험사의 실제 약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귀책’과 ‘경합’ 같은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용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사업자 잘못이 함께 있다면 각자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날을 계산하려면 계약일부터 90일을 센 뒤, 다시 그 다음 날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쳐서 91일째 되는 날부터 치석제거 치료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약관에서도 ‘다음 날’ 대신 한자어인 ‘익일’을 쓰거나, 주어가 빠져있어 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 이해를 방해하는 조항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 통신사의 회원가입 약관입니다.
이처럼 약관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읽기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내 계좌에서 돈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보험금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전문용어를 써야 법적 의미가 정확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옛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외국어 약관을 어색하게 번역하는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약관을 쉽게 쓰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어렵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 한글날부터 최근 5년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의 목록을 살펴봐도,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표현의 가독성보다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합니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조항 등이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삭제나 수정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서도 “불공정약관 심사는 주로 법에서 금지한 약관법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은 약관을 쉽게 쓰라고 요구하지만,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나 제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문제 있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약관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미리 피드백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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