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 심야버스, 빈차로 달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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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심야시간에 입국한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투입된 인천공항 심야버스가 탑승객 없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철도와 시내·지방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는 0시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심야버스는 30석 안팎으로 서울 4개 노선에 하루 평균 45회, 경기 10개 노선에 하루 평균 40회 운행한다.
여기에 공사가 투입하는 비용은 서울 노선은 연간 14억4000만원, 경기는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노선은 공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고, 경기 노선은 경기도와 50%씩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탑승률은 저조하다. 서울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42.6%에 불과하다. 전체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노선은 하루 왕복 6회 운행에 평균 탑승 인원이 86.4명으로 탑승률은 26.7%에 그쳤다. 코엑스·잠실·광나루 노선은 왕복 6회에 하루 평균 탑승 인원 117명(탑승률 33.6%), 마포·서울역·동대문 노선은 하루 왕복 4.5회에 147명(탑승률 56.5%), 홍대·광화문 노선은 왕복 6회에 184명(탑승률 57%)에 머물렀다.
경기 노선 탑승률은 고작 26.1%다. 특히 고양·파주 노선은 하루 왕복 2회에 탑승객이 10.4명(탑승률 9.3%)에 불과하다. 부천과 남양주는 왕복 2회에 하루 평균 14명으로 탑승률이 각각 12.6%이다. 의정부는 17명(15%), 광주는 18명(16%), 구리·남양주는 21명(19%), 용인은 39명(35%), 안산은 41명(37%), 수원은 52명(46%), 성남은 63명(57%)이다. 경기 노선 심야버스는 거의 텅 빈 채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이용객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위해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하는 여객 1인당 505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KTX 광명역 도심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92명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도심공항터미널 영업손실분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주요 공항의 경우 공항 운영 주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심야버스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이용객도 차츰 늘고 있고, 광명역 KTX 도심공항터미널 지원은 지방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우디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은 튀르키예, 파키스탄의 군사적 개입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중동’의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시리아 군사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예멘 문제를 총괄해온 칼리드 빈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이 알샤라 대통령을 전용기까지 수행한 점을 들어 양 정상의 논의가 시리아의 군사 지원에 관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1만~2만명의 시리아군이 예멘에 파병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사우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참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동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불리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당사국들도 움직이고 있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무기·방공 체계와 무인기(드론) 운용 인력, 정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파키스탄군이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개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예멘 정부군에 수송기 4대 분량의 방공체계와 드론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8월 대이란 대응의 무게추를 ‘경제 제재’로 옮긴 미국은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략의 핵심 거점인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전량을 철수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 차례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후티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던 올 상반기부터 걸프국 내 미군기지를 꾸준히 감축·폐쇄해왔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이라크 주둔도 종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했다”며 “신속한 철수가 이란과 잠재적 적대국에 미국을 몰아낼 힘이 있다는 경험을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리는 가운데 걸프국들은 사우디를 향한 지지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이날 “후티의 사우디 공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냈다.
‘예멘의 새벽’ 작전으로 영토 탈환에 나섰던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 연합군은 후티의 거센 반격을 받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후티가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을 공격해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후티가 남서부 타이즈시 인근까지 진격했고 아덴 공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군은 후티 목표물에 2103차례 공습을 가해 후티 반군 1860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 내 피란민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예멘의 국내 실향민이 지난달 중순 7만6000명에서 몇주 만에 20만12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 농지의 불법 임대차나 불법 전용, 지목(필지 목적)에 맞지 않는 농지 활용에 대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에 대한 수습책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안 토론회’에서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에 대해선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농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양성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그 기간을 2~3년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존 임대차와 불법 전용된 농지를 적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지목 현실화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정책관은 “사실상 농지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하천, 도로 등으로 활용되는 농지들은 전수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 지목 변경을 하도록 추진한다”며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활용되는 임야도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 관계들은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게끔 할 생각”이라며 “농지 임차가 나왔을때 지금은 기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 순서로 주지만, 농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제한되는 3년 미만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농지도 특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특별조치법의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맹지·유휴농지의 태양광 활용에는 반대했다.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지 소유·이용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용으로 전환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의 태양광 발전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선 불법투기·전용이었어도 우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으로만 활용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투기’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투기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정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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