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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지방선거 여성 공천, 말뿐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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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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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까. 현재 여론흐름을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남성이 독식했던 광역단체장을 여성이 맡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열린‘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현재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17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의 남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183명인 것과 대조된다.
정 대표 발언 때문에 민주당 상황이 부각됐을 뿐 열악한 여성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중 여성은 81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여성 비율이 22.5%, 기초의원은 25.9%에 그쳤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다. 지난 10년간 여성들은 성평등 사회를 외쳤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왜 현실 정치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협소할까.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거나 이번 선거 출마에 도전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확대할 의지가 크지 않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거의 일대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성평등 실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천 전략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정당에) 요구했지만 경선 과정을 보니 별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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