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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20대, 2심서 집유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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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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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 보호처분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포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추가 합의 의사,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이 한국배구연맹(KOVO) 제9대 총재에 선임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을 신임 총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녀 프로배구 14개 구단 단장들은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차기 총재 인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 전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총재직 수행 의사를 밝히면서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연맹 측은 구단주 출신 총재 체제가 리그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리그 발전 계획 수립과 유소년 육성, 국제사업 확대 등에서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신임 총재는 태광그룹과 한국 배구의 오랜 연결고리를 잇게 됐다. 그의 부친인 고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 회장은 1970년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을 맡아 배구 행정에 참여한 바 있다.
태광그룹은 1971년 흥국생명의 전신인 태광산업 여자배구단을 창단한 이후 55년 동안 국내 배구계와 관계를 이어왔다. 그룹 산하 세화여자중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도 배구부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 육성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신임 총재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3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총재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1993년 흥국생명보험에 입사한 뒤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는 흥국생명 구단주를 맡고 있다. 흥국생명은 2026~2027시즌부터 3년간 V리그 타이틀스폰서를 맡기로 하면서 연맹 재정 안정화에도 역할을 하게 됐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무장세력의 대규모 공격으로 사디오 카마라 말리 국방장관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수도 바마코 인근 카티 군사기지 내 거주지에서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공격으로 카마라 장관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AFP는 카마라 장관 거주지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카마라 장관 외에 그의 두 번째 부인과 손주 2명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말리에서는 25일 오전부터 바마코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JNIM과 투아레그 분리주의자 등 무장세력이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AFP는 아자와드해방전선(FLA) 연합군과 JNIM 등이 연계해 벌인 전국적, 조직적 공격으로 말리 북부 일부가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2012년 3월 프랑스군 개입으로 무장세력의 공세를 격퇴한 이후 말리 군정이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이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등 16명이 다쳤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6일에도 카티와 북부의 키달과 가오, 중부의 세바레 등에서 무장세력 일부가 말리군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말리 관리는 AFP에 총성이 여전히 들려오는 세바레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투아레그 반군은 이날 키달에서 러시아 용병기업이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도시를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키달은 투아레그 반군이 10년 이상 근거지로 삼아온 도시지만 2023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지원을 받은 말리군이 탈환한 곳이다.
말리에서는 2012년부터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와 분리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불안한 정세가 이어져 왔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쿠데타를 거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군정이 들어섰다. AFP는 이번 무장세력과 반군의 공격은 말리 군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가장 큰 것이었다고 전했다. AFP는 한 보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이타 대통령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엑스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리에서 벌어진 이번 공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사헬(사하라 이남)에서 커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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