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9·7 공급대책, “불안 심리 해소될 것” vs. “서울 집값 상승세 막긴 역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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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300ｍ 남짓 떨어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는 특별한 공방이 있다. 상가건물 한쪽에 자리한 서너 평 남짓의 이곳을 공방지기 김지언씨(39)는 “100% 새것은 없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바다 유리’ 같은 해변 쓰레기가 보석 같은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재활용) 공방 ‘두두달’이다. 이곳 ‘공방지기’ 김씨를 지난 6일 만났다.
두두달은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병 등이 깨지고 풍화된 ‘바다 유리’ 등을 자석·모빌 등 다양한 소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씨가 일주일에 한 번 바다에 나가 ‘비치코밍’(Beach+Combing, 빗질처럼 해변 쓰레기를 긁어모으는 일)으로 재료를 구한다.
김씨는 14년 전 남편이 동해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다. 내륙 출신인 김씨에게 “동해에 사는 건 크나큰 혜택”이었다. 바다는 책을 읽고 맨발 걷기를 하는 휴식처이자, 낯선 타지 생활로 지칠 때 의지할 곳이 돼 줬다. 그랬던 바다는 동해가 관광지로 알려지며 점점 더럽혀졌다. 김씨는 “매년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카페 등 상업지구가 들어서자 플라스틱이나 담배꽁초·폭죽도 늘고 코로나 이후엔 마스크·물티슈도 늘었다”고 했다.
김씨는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처음엔 사람들이 미운 마음”도 생겼지만 그런 생각으론 미워하는 마음만 자라 자신도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아하던 원래의 바다를 지키고, 오래오래 다시 오고 싶은 맘”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미움 대신 ‘실천’을 택한 김씨는 그 뜻을 전하려 2년 전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조개와 바다 유리를 가져다 진열한 수준이라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무슨 돈을 받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씨는 “무언가 새로운 걸 판매하는 것보단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든 내게 다시 돌아온다’란 말을 전하고 싶어” 가게를 유지했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특색있는 공간이 됐다.
김씨는 지금도 쓰레기를 줍는다. 망상·고불개 등 가까운 해변뿐 아니라 삼척·강릉 등으로도 나간다. 남편·아이들과 주로 줍고 종종 이웃 상인들도 김씨를 돕는다. 그래도 쓰레기는 여전히 계속 쌓인다. 김씨는 “나가보면 바다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줍다 보면 화도 나 계속 줍다가 가게를 못 나올 정도”라며 “일부로 봉투를 한두 개만 들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김씨는 공방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김씨는 “잘 포장된 새것, 예쁜 것이 명품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세상에 나온 모든 물건 중에 새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들은) 바다에서 끌어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물건들”이라며 “그 가치가 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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