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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검 “‘집사게이트’ IMS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법원 이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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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9-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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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와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주둔군은 필요 없다”며 “합의가 체결되면 러시아는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서방과의 군사적 밀착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날 EEF에서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군대에 의해 보장되고 제공될 수 있느냐”며 “절대로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 참여한다는 유럽 측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럽을 중심으로 한 26개국이 휴전이나 평화가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하거나 육상·해상·공중에서 주둔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로 제안한 것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담에 개방적이라면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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