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하나의 생활권’···부산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통행료 없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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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구간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 구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는 1·2·3종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로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통행료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부산시가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고속도로 운행 정보를 내려받아 통행료 지원시스템에 올리면 부산시가 통행료를 이용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연평균 444만대, 하루 1만8000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하반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조례제정, 2026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내년 5월까지 통행료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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