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둘 다 중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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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남미의 빈국 가이아나에서 ‘오일 머니’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가이아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중도좌파 집권당 국민진보당(PPP/C)이 최소 55%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복지 예산 확대를 공약한 신생 정당 ‘우리는 국가에 투자한다’(WIN)는 24%를 득표해 제1야당 지위에 올랐다.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민중대표개혁(PNCR)은 17%의 표를 얻어 원내 3당으로 밀려났다.
가이아나는 총선에서 최다 득표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의회의 별도 표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진보당 소속 후보였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당선돼 향후 5년 더 가이아나를 이끌어나간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다시 국가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원유를 통해 벌어들인 국부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이아나는 2019년부터 원유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43.6%를 기록했다. 가이아나는 일일 원유 생산량을 현재 65만 배럴 수준에서 2030년 1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집권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원유 수입을 도로, 학교, 병원 등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고 국립대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가이아나는 ‘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지난해 가이아나 국민 58%가 하루에 5.5달러(약 7600원) 이하의 수입인 ‘빈곤 상태’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가스 매장지 영유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과거 협정을 근거로 현재 가이아나 서부 지역 에세퀴보에 ‘과야나 에세키바’라는 이름의 주를 신설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WIN을 창당한 애즈루딘 모하메드 대통령 후보도 주목받았다. 금 거래 재벌가 출신인 그는 자선 활동을 하며 가난한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 보장, 부가가치세 감면, 공무원 임금 인상,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인 나자르 모하메드와 함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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