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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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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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최소 2205명이 숨지고 3600명 이상 다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지역에 규모 6.2의 세 번째 강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낭가르하르주 보건부 대변인 나키불라 라히미는 지진 진앙지가 파키스탄 국경 인근 지역이라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10㎞로, 앞서 쿠나르와 낭가르하르주 마을을 초토화한 지진과 같은 규모였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첫 지진으로 쿠나르와 낭가르하르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2일 규모 5.5 지진이 추가 발생해 산사태가 나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끊어지고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지진까지 발생했다.
탈레반 당국은 이날 공식 사망자 수를 2205명, 부상자를 최소 3604명으로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국은 가옥 6700채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잔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인도적 피해가 광범위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대 8만4000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영국 구호단체 ‘이슬라믹 릴리프 월드와이드’는 쿠나르주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3명 중 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건물의 98%가 무너지거나 손상됐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힌두쿠시 산맥에 위치해 지진에 취약하다. 돌·목재·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아 주민들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정한 지반을 피해 야외에서 지내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며칠간의 폭우로 지반이 약화해 주택들이 지진 충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원조 예산 삭감, 탈레반의 여성 탄압과 구호단체 활동 제한 정책은 아프가니스탄을 더욱 고립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 의약품과 외상 키트 공급을 위해 300만달러(약 41억8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도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앞으로 4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난민위원회 마이삼 샤피이는 “현재 긴급 대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뿐이다. 당장 필요한 구호품을 마련하기 위해 190만달러(약 26억5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의 야코포 카리디는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아프간인들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진은 아프가니스탄을 연속적인 위기에 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서산에서 A(27)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깬 후 목걸이 등 1억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다”고 말한 후 물건을 놓는 척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
경찰 측은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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