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8일 개막…아이오닉 첫 소형 콘셉트카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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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네바, 디트로이트, 도쿄와 더불어 ‘세계 4대 모터쇼’로 불리는 ‘IAA 모빌리티 2025’가 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규모로 열리는 자동차 관련 국제 전시회인 만큼 열기가 뜨겁다. 직전 행사인 2023년의 600여개보다 많은 750여개 업체가 뮌헨 메세 컨벤션센터에 모여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580㎡ 규모의 부스를 꾸리고 모두 7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실속을 강조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와 골목이 많은 유럽의 도로 사정을 고려해 편안한 주행 성능을 강조한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전기차로, 유럽을 겨냥해 만든 전략형 모델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제품군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의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럽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10만6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역대 최단기간 전기차 1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25.9%)보다 높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와 기아 EV3, EV4 등 도심 주행에 적합한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올해 최초로 전기차 20만대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다.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은 BYD(비야디), 지리, 체리자동차 등 자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이고, 미국 시장은 이달 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등 당분간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조만간 15%로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가 붙어 있는 것도 국내 완성차 업계엔 부담이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본진인 독일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현대차·기아와 포화 상태에 다다른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샤오펑, 립모터,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대거 모이는 배경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완성차 브랜드들도 이에 맞서 전동화 전략과 신차를 공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선다.
글로벌 리서치·컨설팅 기업 가트너의 페드로 파체코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올해 행사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 획기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등을 앞세운 중국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맞서, 전통 강자이면서도 그간 전동화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거듭해온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 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노인 절도범 중 하나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을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 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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