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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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카타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모로코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프린스 물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E조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니제르를 5-0으로 완파했다.
니제르 공격수 압둘라티프 지브릴 구메이가 경기 시작 26분 만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바람에 수적 우위를 점한 모로코는 이후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전반 29분과 38분 연속골을 넣어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는 아유브 엘카비, 함자 이가마네, 아제딘 우나히가 골 잔치에 가세했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 예선에서 6전 전승으로 승점 18을 쌓은 모로코는 이날 콩고공화국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2위 탄자니아(3승 1무 2패·승점 10)에 승점 8이 잎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아프리카에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나라는 모로코가 처음이다.
6개국씩 9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각 조 1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이후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벌이는 플레오프를 통과한 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서 마지막으로 본선행에 도전하게 된다.
다른 조와 달리 E조는 에리트레아가 기권해 5개국이 경쟁했고, 팀당 8경기를 치른다.
모로코는 2018 러시아 대회부터 3회 연속이자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7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2030년 대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해 4회 연속 및 8회 본선 진출도 예약한 상황이다.
모로코의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대회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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