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팬덤 권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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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간경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원외 정치인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두 사람 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별 의원의 출연 횟수를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매주 한 번 이상 출연한 셈이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은정·신장식 의원은 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과 탄핵심판 등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한 주에 한 번씩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코너 ‘겸손 NSC’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그 밖에는 법조인 출신들의 출연이 두드러졌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35회, 검사 출신인 김기표·양부남 의원이 각각 34회, 27회 출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요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겸손은힘들다>에 자주 출연한 인물들도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문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유정 대변인은 총 39회 출연했다. 지난 6월 6일 방송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자격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이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렵까지 ‘겸손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맡아 129회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도 28회 출연했는데, 당대표 선출 사흘 만인 8월 5일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세 차례 출연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의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더 출연했다.
요직을 맡은 이후 방송에 나온 인사들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출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다가 비서실장이 된 후 방송에 나왔다.
의원 이외에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인사로는 노영희 변호사(103회), 주진우 기자(88회), 홍사훈 기자(74회), 박시영 박시영TV 대표(68회)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지난 2월 11일 출연해 계엄 이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겸손은힘들다>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방송에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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