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SKT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방통위 직권조정 불수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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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질병청이 밝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HPV는 생식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마귀(곤지름)나 자궁경부암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 B·C형 간염 인증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감시기관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연구도 시행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 연구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희귀질환 관리 예산도 증액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등 질병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찬반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에자신만의 논리 탄탄하게 세워“이제 평론가란 타이틀 자부심영화와 내가 남긴 흔적이 되길”
2025 박인환상 영화 평론 부문 수상작은 장지애씨의 ‘실패의 윤리와 불완전함의 미학: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비극적 감각’이다. 심사위원단은 “찬반이 엇갈리는 작품에 치열하게 자신만의 논리로 탄탄한 글을 세워냈다”고 평했다.
장씨는 수상소감에서 “상은 크나큰 영광이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묻는 말처럼 다가온다”며 “영화 비평이 어떤 유용성을 증명하는 글이 아니라 영화와 저라는 존재가 남긴 흔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씨는 수상작에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3)를 다뤘다. 1940년대 초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사는 나치 사령관 루돌프 회스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담은 영화다. 유대인은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비극이 벌어지는 바로 옆, 무심히 삶을 영위하는 가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
장씨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재현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며 기존 홀로코스트 영화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검거나 붉은 스크린과 의미화되지 않은 사운드,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지만 서사가 부여되지 않은 소녀 이미지 등에서 그는 “의도적인 불연속성”을 읽어낸다. 그러면서 “(영화 이미지의 실패는) 비극적 현실이 재현 불가능한 차원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기하며 관객을 그 경계에서 흔들리게 만든다”고 했다.
장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의 문제는 영화가 탄생하면서부터 다들 고민해왔던 것”이라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극장에서 ‘재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저 2시간 동안 감각하고 괴로워하며 봤던 영화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글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영화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영화 평론을 시작하기 전 그는 7년간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심야 영화를 봤다는 장씨는 “극장 가는 경험을 좋아했다”고 한다. 2018년 관련 학과 대학원을 가게 된 것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보고 싶어서다.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도 같은 일을 한다면 재미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부와 병행하던 직장은 3년 전쯤 그만뒀다. 지금은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번 수상은 “평론가라는 타이틀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는 “평론계에 등단한다고 길이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감독은 남미 감독 마티아스 피녜이로, 독일 감독 앙겔라 샤넬렉과 베르너 헤어조크 등이다.
장씨는 영화평론가로서 “‘나’의 지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영화의전당 수상 후 영화의전당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론을 연재하고 있지만, 그 시한은 2년이다. 그 이후를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선 박사 논문을 완성해 졸업해야겠죠. 정해진 게 없으니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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