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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61세 이상 절도’만 증가한 범죄 통계···노인은 왜 도둑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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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9-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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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 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노인 절도범 중 하나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을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 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월 첫째주 0.08% 오르며 2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다가 6·27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강남3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의 마·용·성 등의 오름폭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각도의 추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8% 올라 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보합)를 제외한 전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06%→0.11%), 용산구(0.09%→0.13%), 성동구(0.19%→0.20%), 동대문구(0.08%→0.10%), 성북구(0.04%→0.05%), 서대문구(0.05%→0.06%), 마포구(0.08%→0.12%), 관악구(0.08%→0.09%) 8곳이다.
강남3구는 대체로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송파구(8월 넷째주 0.20%→9월 첫째주 0.19%), 서초구(0.13%→0.13%), 강남구(0.09%→0.09%) 등이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난 4~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변동률이 6·27 규제 직전 올해 최고치를 찍은 6월 넷째주 상승률(0.43%)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줄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 달 간 시행한 데 비해서는 오름세가 꾸준하다는 게 시장의 주된 평가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두 달 만에 나온 매물을 자금 여력 있는 사람이 문의한 당일에 바로 계약했다”며 “6·27 규제 이후 거래가 매우 뜸하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하고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소폭(+2) 상승했다.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에 급락(-11)했는데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주까지 4.8%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2.9%)보다 1.9%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동남권(강남3구+강동구) 아파트값은 1월부터 9월 첫 주까지 10.8% 올라 전년 변동률(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고강도 규제 시행에도 오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가 내놓을 공급대책이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정부 부처 명칭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에 ‘2차적 명칭’(전쟁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이 ‘확장주의’를 추구하던 시기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또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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