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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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다.
10일 부산 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70대)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기니 등을 여행한 뒤 귀국 후 나흘간 고열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확인돼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입원 다음 날 숨졌다.
분자진단검사(PCR) 결과,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출국 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한 약은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방 효과가 있던 클로로퀸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서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100%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은 예방효과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올바른 예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약을 먹었고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자는 약 2억4900만명이며 8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95.5% 환자가 29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93.6%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26.8%), 콩고민주공화국(12.3%), 우간다(5.1%), 모잠비크(4.2%)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8000명이며 76%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확인되면 몇 시간 내에 적극적인 항말라리아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메플로퀸,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독시사이클린 등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권장된다.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은 “해외 출국 전 최소 한 달 전에 감염내과나 여행의학 클리닉을 찾아 여행할 나라에 맞는 최신 예방약을 꼭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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