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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테크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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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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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고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됐다 풀려난 직원 및 협력사 복귀 인력의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으며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전체의 법적·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인력까지도 적법한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자격을 사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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