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예정…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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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연휴 기간 중 ‘항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은 1만5000여명 규모로, 두 노조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도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공항 노동자들은 또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노동부의 권고에도 자회사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환수하는 등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두 노조의 조합원들은 주로 공항 자회사에 소속돼 활주로·청사 유지와 보수, 소방, 전기 설비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항공편이나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수요가 많을 수 있는데, 자칫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에는 파업이 없었는데도 공항마다 3∼8시간의 지연이 발생했다”며 “총파업에 조합원 6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인 만큼 항공편 결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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