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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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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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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0일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오후 2시19분 기준 전장보다 56.88포인트(1.73%)오른 3316.93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장중 기준)을 돌파했다.
그동안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4년 넘게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횡보했다. 지난 4월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의 여파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2290선까지 후퇴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이 반전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다.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등으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수그러들고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것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1.47%), SK하이닉스(5.21%) 모두 상승했고, 7거래일 연속 반등한 SK하이닉스는 주당 30만원을 넘기면서 두달 만에 ‘30만닉스’를 돌파했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원·달러환율도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원어치를 순매수, 기관은 약 7400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정책 되돌림 기대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재개 요인”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밝다는 전망도 지속되는 등 기대감을 반영해 외국인과 기관 모두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옌롄커, 세라 핀스커, 김혜순, 김초엽, 성해나 등 국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 축제가 9월 내내 전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축제다. 올해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해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계의 거장 현기영과 옌롄커의 대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 사회의 상처를 문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축제기간인 17일까지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방한해 독자들과 만난다. 세계 3대 SF 문학상 석권한 세라 핀스커를 비롯해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등이 한국 작가들과 만난다. 국내에서는 김초엽, 성해나 등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부터 그림책 작가 이수지까지 1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는 문학주간이 열린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가 김현 시인과 함께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독일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은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에 참여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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