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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프랑스 신임 총리에 ‘마크롱 분신’…114% 부채 해결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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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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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사진)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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