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방시혁 포토라인 서나···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15일 첫 소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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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상향안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ㅡ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올려랴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기업이 할당량보다 덜 배출했다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더 배출했다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앞선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천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제4차(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종전 10%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상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재무 부담이 커지면 재생에너지 전환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 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며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상할당 상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면 단계적인 상향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석유화학 등 100% 무상할당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며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정리 대책의 하나로 석탄공사가 맡았던 정부 석탄 비축장·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탄공사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직원들이 퇴직하고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시행령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석탄공사에는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계약직 인원 총 13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고유 사무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사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산과 합병이라는 정리 방안 중에 일각에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을 유력하게 점치기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에 통합 대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공사 정리에 가장 큰 장애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다.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경우 부채는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청산될 경우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갚고 남은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정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산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점도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 신설·개정 등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석탄비축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석탄 수급을 관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 연탄을 관리해왔다. 연탄 비축량은 2000년 811만t까지 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96만8000t까지 떨어졌다. 연탄 생산량도 2020년 50만8000t에서 지난해 34만4000t까지 줄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연평균 9.3%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지만, 아직 에너지 취약 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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