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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송언석 “지난 100일 혼용무도의 시간…손에 든 망치 내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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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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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 대통령·민주당 향해 날 세워정부조직안 ‘검찰청 폐지’ 두고“졸속 추진” 사법개혁특위 제안내년 예산안 등 정책 비판 일색여당 “협치 빌미 협박만” 일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그리스티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라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오는 10일(현지시간)에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에는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하는 데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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