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대학 이수’ 압도적 1위인데…1인당 공교육비 투자 평균 못 미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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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9월 초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4%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5일)보다 하루 많았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감소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도 8.2% 줄며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21.6% 감소한 반면, 중국(0.1%), 베트남(24.0%), 대만(31.2%)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늘었고, 승용차(-1.9%)와 석유제품(-21.1%)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204억 달러로 11.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6.2%), EU(4.9%), 미국(4.7%), 일본(8.1%), 대만(5.3%), 베트남(23.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6%), 기계류(17.6%), 가스(49.3%), 반도체 제조장비(55.9%) 등에서 늘고 원유(-0.9%)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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