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김민석, 일본 주도 CPTPP 가입에 “긍정 검토”···후쿠시마 수산물엔 ‘제한 유지’ 뜻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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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쯤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쯤엔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을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이 과정엔 전씨 딸의 친구와 전씨의 가까운 변호사가 동원돼 허위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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