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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에 “고려하지 않는다···의사 충분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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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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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혁신당이 복당 가능성을 띄우자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저의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며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성비위 가해자와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구 흉을 보는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해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 특히 추락사고”라며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어도 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정말 황당무계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과 국방을 똑바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 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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