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취소’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사령관 측 “재항고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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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비자를 사용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년여간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1만1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A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A씨 등 조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국내 은신처 등 체포현장에서 현금 2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대구경찰청은 “검거한 A씨 등이 속한 상선 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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