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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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 측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쯔양 측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재수사를 시켰다. 경찰은 처음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쯔양 측이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쯔양 측을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공인을 다루며 ‘공익 목적’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세의씨의 방송이)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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