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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범의 불편한 진실]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새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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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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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좌초되었다. 물론 교육자료가 되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그런데 AIDT 도입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굳이 AIDT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AIDT는 끝장이 난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선 공약집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아랫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 이력 축적,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여기서 ‘코스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피드백,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새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각종 어학 학습 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확장됨과 아울러 ‘공공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AIDT와 다를 바 없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윤석열표 AIDT를 이재명표 AIDT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공약집에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라고 적어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표 AIDT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주호 전 장관 두 가지 실수 범해
그렇다면 윤석열표 AIDT를 괜히 좌초시켰단 말인가? 그냥 적절히 수정해서 이재명표 AIDT로 개조하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석열표 AIDT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자 설계자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을 발표하고서 만 2년도 되기 전에 준비를 완료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리더였다. 당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내며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그가 몰아붙인 일제고사, 자사고 등의 뒤끝은 썩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환원). 자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23개나 인가증을 반납하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는 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쯤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AIDT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같은 해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에 걸친 관직 생활 기간에 그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전인 2006년 11월 발간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집약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발간한 에 집약되어 있다. 각각 책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으니, 그는 자신의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면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무시하고 ‘기관’의 자율을 앞세우는 편향이 드러난다. 즉 교사나 학생의 자율은 다루지 않고 고교(자율형사립고)나 대학(대입 자율화)만 내세운다. 마찬가지로 을 보면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학(배움)에 경도되어 습(익힘)을 간과하는 편향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주로 ‘수업 혁신’의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디지털교과서(정부가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에 학습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다면,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란 틀 갇히면 주객전도 생겨
문제는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종합한 단어이다. 숙제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교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도구이지만, 최근 한 세대 정도에 걸쳐 꾸준히 약화돼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개별화한다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디지털 도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숙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수업’에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교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특정한 수업 활동을 자연어로 명령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AIDT는 향후 몇년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에 의해 새 교과서가 쓰이기 전에는 검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 있나? 게다가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에 칸막이가 촘촘하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즉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들이므로, 교과서 판본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타 출판사의 AI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표 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9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김 실장은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10일에 띄울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발의됐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 무시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도 아니고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우상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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