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표원,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비용·시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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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기기는 가스·증기·분진 등 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할 때나 제작할 때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해야 했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증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인정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북미 방폭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억달러(3조8800억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북미 방폭 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국내 기업들의 방폭 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표원은 KTL에 구축한 인증 시험 인프라가 활용되면 수출 기업은 시험 비용 30%가량, 인증 시험 소요 기간은 최대 9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올해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며 “지천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조만간 환경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부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금강 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지천댐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사에서는 지천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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