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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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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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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3.5∼3.7%)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34개 대기업의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 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월등한 차이로 국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는 수준이 한참 뒤처져 범국가적 AI 기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AI 특허와 논문 실적 상위 191개 기업의 AI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선 기술력(특허 피인용), 특허 활동(특허 등록 수), 학술 활동(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 연구 영향력(논문 인용 수), AI 기술 인력, AI 전공 인력 등 총 6개 부문에서 기업별 경쟁력을 조사했다.
CEO스코어는 항목별 1위 기업 수치를 100점으로 두고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겼다.
삼성전자는 6개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총점 600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특허 등록 1079건, 특허 피인용 1347회, 논문 등재 59건, 논문 인용 315회, AI 기술 인력 5만872명, AI 전공 인력 2만8058명을 기록했다. 2위는 네이버(162.9점), 3위는 LG(155.9점)였다.
크래프톤(42.5점), KT(42.2점), 쿠팡(38.8점), 현대차(30.1점), 삼성SDS(28.8점), SK텔레콤(19.7점), 스트라드비전(19.2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로 비교한 결과, 알파벳이 820건으로 1위였고 마이크로소프트(414건), 메타(385건), 아마존(273건) 등 미국 빅테크가 상위권을 석권했다. 그 뒤를 바이트댄스(249건), 알리바바그룹(235건), 텐센트(210건), 화웨이(198건) 등 중국 업체들이 이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삼성전자가 59건으로 12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네이버(25건)와 LG(19건)가 각각 30위와 40위로 50위 내에 포함됐다.
3대 AI 학회 논문 인용 수로는 네이버(47위), 삼성전자(39위) 2곳만 50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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