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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내년부터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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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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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성수역 2·3번 출구 후면에는 새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라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방한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관이 내놓을 말인가”라며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관계자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교공측으로부터 ‘예산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계단설치와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 후 올해 5월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사 자체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결국 성동구에 “설치예산이 없어서 계산설치는 어렵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계단설치 불가통보를 한 셈이다.
앞서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골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당시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이전에도 승객 동선분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련 설계를 마치고 현재 외부에서 제작한 계단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짓 발표만 한 꼴이 됐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성수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지난해 1만8525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3번 출입구는 성수역 전체 이용자의 31.1%가 이용하는 등 혼잡도가 가장 높다. 퇴근 시간대에는 수많은 지하철 탑승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구청장은 “(서교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를 올해 10만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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