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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범 혀 절단’ 6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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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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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돼 6개월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 대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노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를 통해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있다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면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전역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왔으나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했으며 가자 전역에서 그랬듯 가자시티 지역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발휘해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대피 명령을 내려왔으나 주민 100만명 중 약 10만명만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이라고 지정한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공습으로 폐허가 됐으며 피란민들로 인구가 과밀한 상태다. 이주 후 거주할 새로운 텐트와 임시 거처 등이 부족해 가자시티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비와 운송비 등 이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다수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하는 데에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가자시티 주민인 알라 하다드(29)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소지품을 운반하는 것에 수백달러가 들기 때문에 나와 가족은 집에 머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가자시티 주민 모하마드 아슈라프는 “차를 사려고 240달러를 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쫓겨났고,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가자지구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인도주의 구역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떠나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사람들은 낡은 방수포를 덧대 만든 임시 거처에서 야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인구의 90% 이상인 190만명이 최소 1번 이상 피난길에 올랐다.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6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고 달아난 시간은 불과 30초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4일 오후 서산에서 붙잡혔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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