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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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농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숨죽여왔던 농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강릉시 농민회(준) 소속 농민들은 9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과 김봉래 강릉시 농민회 회장 등은 이날 “가뭄으로 강릉 외곽지역의 대파밭이 타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수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업 피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즉각 강릉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민은 “농경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수 원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농민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강릉시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하고 물꼬를 상수원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보다 많이 물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려는 조치였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0일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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