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뉴스 깊이보기] 브라질 ‘트럼프 지망생’ 보우소나루의 내란 혐의, 벼르는 재판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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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극우 지지자들의 정부 기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일이 임박했다. 대법관이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늦어도 12일(현지시간) 선고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쿠데타 모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관여, 공공재산 손괴, 문화재 훼손 등 총 5가지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4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와 플라비우 지노 등 대법관 두 명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한 명 이상이 추가로 그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 이 사건 심판을 맡은 대법관 5명 중 지노 대법관과 크리스티아누 자닌,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2110만브라질헤알(약 5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쟁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자투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범죄를 완성하는 것은 폭력 행위”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가 대선 결선 투표 전 비상령을 선포하기 위해 2022년 10월 내각과 군 간부를 소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령이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판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채 ‘폭풍 제재’를 받았다. 대법원장 출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그에게 가택 연금, 전자발찌 착용, 휴대전화 압수,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많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명령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미국에 로비해 그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사 신분임에도 공판 당시 “브라질이 20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매질해야 한다” 등 온갖 혐오 발언을 한 데다 과거 군사 독재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보수·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을 옹호해서 여전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극우 세력은 그의 석방과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 인사나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재, 브라질 공무원 비자 제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직원들에게 댓글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시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가뭄 및 물 부족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이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라. 특히 강릉맘까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릉시의 한 과장이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가뭄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 중 강릉맘까페 가입 직원들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타 부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기는 가뭄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을 때였다.
이후 맘카페에는 실제 강릉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칭찬합시다’에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고 이후 100여 개의 칭찬 댓글이 달렸다”며 관련 내용을 갈무리 한 사진도 공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으로 일반 시민은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강릉시민행동은 “가뭄 극복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중대한 시간에 본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세울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여론몰이 궁리에나 신경을 쓴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정보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 공식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단수 안내 문자 한번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오봉저수지 방류 등 왜곡된 정보와 유언비어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릉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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