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제·외교는 ‘무난’, 전문 인력 등용에도 인사 논란은 못 피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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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코드 인사 줄었으나 실패 사례‘오랜 참모 활용’ 논란 불식해야
‘국익과 실용’ 정상 외교 재개대외환경 악화…상황 관리를
소비쿠폰·부동산 대책 속도감복지·불평등 해소 정책은 부족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 적극노란봉투법 상생 주문 균형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경제와 외교에서 선방하며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만 부각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눈에 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진 야당의 존재감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여의도 정치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불안 요소라고 진단하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끊임없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며 “의회정치, 민주정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상대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로 언급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의회와 정당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명암을 남겼다. 20개의 국무총리·장관직 가운데 현직 의원을 8명 앉혔고,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답게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일하는 대통령’ 각인됐지만, ‘대통령만 보이는 국정’ 한계도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면서 “부처별 성격에 맞게 관료 출신이나 기업인 등 전문인력을 많이 등용한 것은 실용 인사로 볼 만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각각 지명 철회, 자진 사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과관계가 알려지는 게 좋은 인사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오래된 참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찌감치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특검 수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정권교체의 의미이자 정부 출범 이후 큰 과제는 내란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그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12·3 불법계엄 이후 끊겼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고,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초유의 정상회담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도 무난하게 치렀다.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연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한·미관계에 생채기를 남겼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기존의 형식적 틀을 깨뜨리며 능숙하게 사안을 다루는 실용적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가동을 언급하며 회의를 주재했고 줄곧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6·2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증시 부양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의지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등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는 두 달가량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된 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재인 케어, 박근혜 복지국가와 같은 복지 의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할 만큼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노동과 산재 근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국민 뇌리에도 각인됐을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을 주문하는 등 균형적 시각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탈피와 균형 잡힌 당정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이슈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 유연성도 함께 가야 하는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는 여당 및 지지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이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타 입법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관철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정 역할분담보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이른 시기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요소가 노출된 것은 불안감을 주는 요소”라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이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핵심인 국무위원을 포함해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 개인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학자라고 하면 세상에 무관심한 ‘괴짜 천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있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과학자는 평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알쓸’ 시리즈로 얼굴을 알린 물리학자 김상욱과 천문학자 심채경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은 뉴턴의 법칙을 알려주기 전에 뉴턴이라는 인간을 먼저 알려주고 싶다. 물리학을 이해하려 철학과 역사를 파고들었고, 전쟁과 미술에 관심이 많다. 책을 읽기 위해 지하철을 타며, 책에 줄을 벅벅 그어야 직성이 풀린다. 미신도 ＭBTI도 믿지 않지만, 특정 브랜드의 0.38㎜ 빨간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질문하며,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따지는 ‘노가다’를 감수한다. ‘물리학자’라는 이름으로 납작하게 정의되는 것은 3차원에서 2차원이 되는 ‘차원 낮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만, 1차원적인 국수를 매우 사랑한다.
한 사람은 책을 고르면 늘 파본이다. 덥다고 옷을 벗어 들었다간 그날로 그 옷과 이별이다.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돋이’ 사진이 사실은 90도 돌린 ‘대지구인 사기’라는 폭로를 즐기지만, 인류에게 희망을 준 멋진 예술작품이란 점은 인정한다. 미래의 자신에게 부끄러워 책에는 질 좋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한다. 단문을 쓰는 상대가 긴 문장을 칭찬하면 두 페이지에 육박하는 한 문장으로 화답할 줄 안다. 가끔은 자신이 채소도 과일도 아닌 토마토 같다. 하지만 두 물방울의 표면장력을 모아 더 큰 물방울이 되고 싶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게 부수어 바라보고, 또 한 사람은 멀고 거대한 대상을 연구한다. 서로 다르기에 더 큰 사유를 열어간다. 복잡한 과학 이론 대신 과학자의 일상에서 확장되는 과학적 사고가 엿보인다.
서울시가 ‘제1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 8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단체 포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상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서울특별시 시민상이다.
첫 번째 청년상 대상의 주인공은 올해 2월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관악구를 기반으로 청년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박희선(33) 사단법인 늘픔가치 사무국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교육 사업과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악구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과 청년정책위원회위원, 관악청년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청년 발제자로 참여해 관악구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유리(38)씨와 김시현(33)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 정승원(25)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은둔생활 극복 후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권유리씨는 다른 고립·은둔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동료 당사자’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시현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 인사 담당자로서 서울시 청년 예비 인턴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하는 등 대학생의 일 경험 기회 창출에 동참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설립하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 외 우수상에는 윤인한(36)씨, 안혜원(21)씨, 서울광역청년센터와 빛소리친구들 청년무용단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20일 성수동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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