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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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암댐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환경부 수질검사와 별도로 수질검증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에서 강릉시와 협의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손실량을 최소화해 홍제정수장으로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앞에서 도암댐 유입 용수 등 하루 1만5000t 이상의 원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공사다.
강릉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비상 방류수는 15만여t가량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의 비상 방류는 과거 중단됐던 발전방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관로에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로(평년 70.9%)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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