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최악 가뭄’ 강릉시, 내일부터 생수 지급···독도 경비함까지 ‘물 나르기 작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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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릉시의 주요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동주민센터 배부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뭄현상은 인근 삼척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최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피해는 강원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시는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 등 168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독도 경비함까지 급수지원에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47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한편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8개 면·동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강릉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6일치 분량이다.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직접 전달한다.
한편 가뭄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지역의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다소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72.7㎜으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 수준을 기록했다.
삼척시는 현재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산간마을 80여 가구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퇴진 요구에 시달려 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를 선출한 지 불과 1년 만에 차기 당 총재 선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도 말씀드렸다”면서 “대미 관세 협상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지금이야말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후임자에게 길을 양보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NHK는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조기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40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21명 등 총 161명이 조기 선거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 숫자가 128명이었는데 일주일 사이 33명이 늘어난 것이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인 172명 이상 찬성하면 총재 선거 조기 개최가 가능하다.
지난 5일엔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조기 선거 찬성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이시바 총리와 관저에서 만나 자발적 퇴진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 일부 인사가 최근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기대 중의원 해산 카드 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책임론에 시달려왔다. 참의원 선거 다음날부터 당내에서 퇴진 주장이 나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추진 등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로 유임 의사를 거듭 고수했다.
하지만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이 이끄는 아소파 등 파벌을 중심으로 조기 총재 선거 주장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양원 의원총회 이후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 당 4역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시바 총리로선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시된다.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2위 이시바 총리와 함께 결선에 오른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이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의회 과반에 미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누가 총재로 선출되든 의회의 총리 지명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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