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장동혁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입하는 걸로 비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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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은 역대 정부 사례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왔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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