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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참고인 조사 불응···특검 3차 출석 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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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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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전남 순천에서 당시 18살이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였다.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더 죽이려 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광주고법은 2심 선고에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며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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