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김 여사 오빠 대신해 구매…위작 곤혹”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혐의 줄이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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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시도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가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를 대신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2~3배 뛸 수 있어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연면적 6607㎡ 규모의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를 개관하고 정식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유명 중견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가 모여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성동구 왕십리로137에 조성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곳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나눠 조성한 게 특징이다.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오픈데스크 30개를 비롯해 4인~9인실 규모의 독립 오피스 48개를 갖췄다. 공유업무공간, 공용회의실 및 교육실, 창업상담 및 컨설팅 공간 등 공용사무공간도 조성돼 입주기업 간의 협업 및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공유라운지, 카페, 공유창고, 공유주방, 샤워실, 수유실, 산모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저렴하다. 1인 오픈데스크는 1인당 월 20만원에, 독립 오피스(4~9인실)은 1인당 24만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두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청년예비창업자, 창업유관기관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차례 걸쳐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개관 이후 입주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또 센터에 입주한 청년 예비창업가와 창업초기 청년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동구가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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