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100일 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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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에 대해선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유튜브·수업으로 접한 환경문제…“정책·기업 변해야 한다 느껴”4번째 행진 참가…“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신지씨(19)는 올해로 4번째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행진 장소로 향했지만 대학생이 된 올해는 혼자다. 이씨는 “제가 간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했다.
6년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졸업한 푸른꿈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그간 단상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진 대열에서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왔다. 학교를 떠난 이씨는 올해 현장에서 학교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이씨를 지난 1일 대전 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꿈고는 전북 무주에 있다. 전교생이 약 60명으로, 한 반에 1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이 있는 작은 학교다. 앞으로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구량천이 흐르고 뒤로는 산 아니면 밭이다. 학교 자체가 생태교육 현장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매주 3시간씩 환경 수업을 들었다.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태양열에너지로 달걀을 구웠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것들’의 존재와 이름을 배울 기회였다. 손톱만 한 나비도 관찰하고, 식물의 이름도 알아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등 기후와 기업,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로 해양 쓰레기나 동물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봤다. 당시엔 기후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고, 그럴수록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처음으로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 과목이 있는 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의 학생만 환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이 흘렀지만 환경교육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65명, 그중 환경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이씨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해만 지면 선선해졌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점점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엄청 많았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위주로 다뤄지고, 기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적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여전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같은 학교 학생 중 여전히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이씨는 환경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일회용 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씻어 쓰고, 채식을 시도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됐다. 환경 동아리인 ‘환생’(환경과 생태) 활동도 연대와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이씨는 환생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며 5차례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예 기후 문제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는 다수를 공략하려고 하고 기업도 대세를 따라가려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후정의행진의 영향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씨는 4번째 행진에 나선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비자를 사용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년여간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1만1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A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A씨 등 조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국내 은신처 등 체포현장에서 현금 2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대구경찰청은 “검거한 A씨 등이 속한 상선 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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