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중 국방장관 이어 외교장관도 통화…트럼프·시진핑 연내 정상회담 청신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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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연달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양자 여러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당시 대만·남중국해 문제, 무역문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최근 미국의 부정적인 언행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미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거론하며 “정상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번 통화 전날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통화가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도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중대한 이익은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둥 부장은 “역외 특정 국가의 문제 조장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필리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측은 11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회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오는 17~19일 중국 최대 연례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대화가 계속되는 신호”라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63·사진)이 임명 제청됐다. 산은 설립 이후 내부 출신 인사의 회장 임명은 처음이다.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신임 산은 회장으로 박 전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박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1962년생인 박 내정자는 전북 전주고 출신으로, 1986년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대통령과 졸업 시기가 같다.
박 내정자는 1990년 산은에 입사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기아그룹,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TF팀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맡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임한 뒤 산은을 떠나 2022년까지 3년간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을 지냈다.
산은 내부 출신이 회장에 내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은 195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내부 출신이 회장에 오른 사례가 없으며, 정권교체 때마다 외부 인사가 오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직전 강석훈 회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외부 인사였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박 내정자를 두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에 대해선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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